국과위, 내년 R&D 투자방향 확정

25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국과위는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듬었다. 내년 정부 R&D 투자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국과위의 R&D 투자방향이 기술분야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시됐던 것과 달리 10대 기술 분야별로 28개 핵심 투자이슈를 선정하는 등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10대 기술 분야는 우주ㆍ항공ㆍ해양, 건설ㆍ교통, 에너지ㆍ자원, 환경, 생명ㆍ보건의료, 농림수산ㆍ식품, 전기ㆍ전자, 정보ㆍ통신, 기계ㆍ제조, 소재ㆍ부품 등이다. 28개 투자이슈는 국가 핵심 정책목표, 구제역ㆍ일본 지진 등 사회적 현안, 부처 간 협력강화 등 R&D 사업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국과위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우주ㆍ항공ㆍ해양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능력을 확보하고 건설ㆍ교통 분야에서는 차세대 철도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에너지ㆍ자원 부문에서는 원자력기술의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생명ㆍ보건의료 분야에서는 U헬스ㆍ재생의료와 같은 첨단 의료기술의 실용화가 주목된다. 국과위는 이 같은 기술 분야에서 28개 투자이슈를 선정해 이슈별로 중점 투자방향과 함께 정부ㆍ민간 역할분담, 유사ㆍ중복사업 구조조정, 산학연 협력촉진방안 등 투자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에는 국가 R&D사업의 예산체계 이원화로 국과위가 제시한 투자방향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ㆍ조정 간 연계가 부족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과위가 투자방향 설정은 물론 예산 배분ㆍ조정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국과위의 국가 R&D 투자방향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국가 R&D 예산 배분ㆍ조정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과위는 창의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연연에 대한 '블록펀딩(정부는 큰 틀의 연구방향과 예산만 결정하고 연구기관이 세부 과제를 기획, 진행하되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예산 지원 방식)'을 확대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R&D 투자관리 시스템을 선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과위의 한 관계자는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개별 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적 투자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국가 R&D 종합 투자전략'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