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가 지난 8일 종료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제시했지만, 지난 2월 ‘G20 글로벌 전망과 정책 도전’ 보고서에서 3.7%로,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3.3%로 계속 낮춰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서 IMF는 “2013년 초부터 형성됐던 성장 동력이 정체됐다”며 2014년의 2~4분기의 분기별 성장률이 2014년 1분기까지의 1년 동안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전환점”이었다며 이 사건이 “소비와 투자 심리에 놀라울 정도로 크고 지속적인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2015년 성장률이 3% 근처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한 IMF는 “지금까지 시행된 부양 정책에 의해 지연 발생된 효과 때문일 수 있는 전반적인 수요 회복”과 국제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예상 범위의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한국이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실시한 통화, 재정, 그리고 다른 정책변화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환영을 표했다”면서도 이런 정책을 통해 성장 동력이 회복됐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 부양 조치가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과 관련해 IMF는 “공식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는데 이사회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를 위해 IMF는 지난 2월 한국에 협의단을 파견했고, IMF 협의단은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은 물론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방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