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11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 국공유지 활용’ 보고서에 이같이 주장했다.
도내 국공유지 면적은 모두 2,750㎢다. 이 가운데 도로·하천·제방 등을 제외하고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는 1,700㎢로 여의도 면적(8.4㎢)의 200배에 달하지만 대부분 단순 유지·보전에 그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폐천부지 등의 적극적인 매각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도 유폐천부지 908필지, 80만9,000㎡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만 126필지 4만5,000㎡가 87억 원에 팔렸다.
김 연구위원은 또 위탁·신탁개발과 유·무상 임대 등을 통해 공공정책에 활용,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국유지에 위탁방식으로 공공복합청사를 건설, 부동산 가치가 416억 원에서 1,345억 원으로 증가하고 행정기관 이용 편의와 임대수익 창출 효과를 거둔 예를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대규모 민간개발 활성화, 활용도가 낮은 토지의 가치제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도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헤센주의 슈발바흐는 국유지에 삼성, 산요 등 수많은 세계적 대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과 동시에 세수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와 기초지자체는 매년 국공유지 규모, 입지, 형상에 따라 토지를 분류한 후 활용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토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정책 수행과 민간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개발잠재력을 고려한 공유지 분류 DB 구축과 민간에 대한 정보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