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write(ad_script);
[후보경제정책 집중점검]복지·농업정책
李 민간수요자 책임중시 盧 정부역할 강조 유럽식
'나만이 전국민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여러 경제정책 공약중 복지에 기울이는 관심은 남다르다.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 서민층의 표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다.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 후보는 복지분야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쌀시장 개방은 온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하며 농가소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생색내기용은 백화점식 나열에 급급한 반면 연금개혁이나 농업문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면피만하고 넘어가자는 의도가 뚜렷하다.
◆복지정책
이 후보가 얘기하는 복지는 수요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적 복지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정책 기조인 '자유경제 우선, 성장 중시'와도 맞닿아 있다.
반면 평등과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노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복지를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유럽식 복지모델을 쫓겠다는 얘기다.
재정이 바닥난 건강보험의 경우 이 후보는 지역과 직장 보험의 재정을 분리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민생복지 특보는 "감기, 몸살등 경증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고혈압, 암등 중증환자들에게는 보험 급여를 늘려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수가와 약가를 재설정하고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부담을 덜 방침이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현행 틀을 지속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한 원칙만 제시했을 뿐 비켜가기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농업정책
이 후보는 "농어업투자 규모를 정부예산의 1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농어촌 특별세 시한연장 ▦농어업 관련 기금 조성 확대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거치기간을 5년 연장하고 금리도 현행 3~5%에서 1%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현재 5% 수준의 "직접지불제도"를 농민소득의 20%까지 확대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감소분중 일부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쌀시장개방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똑 같다.
쌀시장개방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약속이다. 민주당 김영진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협상력을 제고해 쌀시장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노무현 후보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시장개방만은 막아보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은 나중에 농민들의 피해만 더 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