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인력을 철수시키라는 대남 압박카드를 또 하나 꺼내 들었다. 이는 남북한 장관급 회담 중도 종료와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이은 세번째 조치다. 이처럼 북한이 남한에 대한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음에 따라 양보 외에는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우리정부만 미국과 일본 및 북한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제재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을 따돌리고 북한은 쌀과 비료를 주지 않은데 대한 앙심으로 연이어 뒤통수를 치고 있다. 미ㆍ일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임금까지 미사일 개발에 유입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북한도 다음 대남 압박카드로 두 사업과 연계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보다 한국의 처지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곤경은 그 동안 북한과 쌓은 신뢰와 중국의 조정으로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고 오판한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번에 걸친 발사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가 그토록 중시했던 남북한관계의 안정적 토대구축과 긴장완화 기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우방의 신뢰마저 잃었다.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제재의 칼 자루를 쥔 미국과 일본은 금융과 무역부문까지 옥죄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는 일각의 움직임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럴수록 외톨이가 될 뿐이다.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제재 공조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절히 대응할 카드가 없는 정부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설득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거의 보이지 않아 정부의 대북정책을 회의적으로 보는 국민도 많아지고 있다. 미ㆍ일과 북한 사이에 낀 엉거주춤한 상태로는 국민의 신뢰마저 잃을 우려가 있다는 반성에서 양보일변도 대북정책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