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공기업 재정 악화에도 5년동안 인건비·성과급 급증"
감사원, 경영지표 분석자료 발표
홍병문 기자 hbm@sed.co.kr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25개 공기업들이 지난 5년간 경영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성과급은 오히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공공기관 1단계 감사대상기관 31개 기관 중 28개 기관(지난 2004년 이후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ㆍ부산항만공사ㆍ인천항만공사 제외)의 경영지표 분석결과를 담은 '공공기관 경영실태 종합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3대 국책은행을 제외한 25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3년 83.02%에서 2007년 109.37%로 26.35% 포인트 늘었다. 이 기간 상장법인의 부채비율이 98.91%에서 82.22%로 줄어든 것에 비춰볼 때 공기업들의 재정상태는 민간 기업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특히 토공과 주공의 총 부채규모는 2003년 20조원에서 2007년 67조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각각 257%에서 428%, 152%에서 356%로 증가했다.
또한 금융 부문을 제외한 25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이 기간 32% 증가하는 데 그쳐 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69%)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우 2007년 매출액 기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이 2004년 이후 계속 낮아진 데 영향을 받아 전체 수익률 지표가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영지표는 악화됐지만 인건비,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은 큰 폭으로 늘었다. 28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인건비는 2003년 4,882만원에서 2007년 6,411만원으로 31.3% 증가했다. 또 전체 성과급 지급 규모는 2003년 3,069억원에서 지난해 7,430억원으로 142% 늘었고 직원 1인당 성과급은 2003년 561만원에서 지난해 1,125만원으로 두배 증가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인 책임경영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민간기업,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들이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을 차감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을 줄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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