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에서는 신축건물의 색깔과 간판의 크기나 개수 등도 규제를 받는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미래형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가이드라인은 건물의 색깔과 간판의 개수 및 크기 등도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주가 사유재산상의 권리 등을 주장할 것에 대비, 애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 색깔이나 간판 등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겠다는 공증각서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매년 50만가구, 수도권에만도 30만가구 가량의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주택이 많이 지어진다면 (원가공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