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4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제2브리핑실.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행정자치부 장관의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아무래도 최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무능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날 급하게 자리를 만든 것은 국무위원의 국회 참석 일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장관의 이날 입장 표명은 기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처럼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현행 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대로 비리ㆍ독직 등의 공무원이 발견되면 직위해제→재교육 및 평가→직권면직 등의 정해진 절차를 밟는 ‘인사쇄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앞으로의 일정이나 대상자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저 막연히 몇 개 지자체들이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간담회를 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어쩌면 그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장관의 오늘을 있게 한 ‘보신주의 철학’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니면 언론을 통해 세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소관부처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실 장관이 이처럼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장관으로 부임할 즈음에도 ‘공무원연금 개정’ 문제에 대해 개혁이라 할 만한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거의 2~3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시늉만 내는 개정안을 밝혀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무원사회의 조직과 기능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행정자치부가 보다 과감히 자기 변신을 꾀할 수는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