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는 16일 화폐단위 변경 문제에 대해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서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에서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으로부터 "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정부는 어느 단계에 와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10만원권 고액권 발행 필요론에 대해 "고액권 발행을 지금 해도 결국은 4,5년후 경제규모로 봤을 때 화폐단위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고액권 발행은 참는게 좋고, 근본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는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화폐단위 변경의 경우 최단 3년, 최장 5년의 기간이 걸린다"면서"논의 자체를 언제 시작하느냐의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화폐단위 변경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화폐단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끝자리 수를 사사오입하게 되면 높은 금액의 범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낮은 금액범위내에서는 끝자리 수의 반올림으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서민생활 물가와 직결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 물가수준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화폐단위 변경의 여러 장단점에 대해 "우리 경제의 크기에 맞춰 화폐단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 자산가치에 대한상실감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거부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만 화폐제도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화폐단위 변경은) 고액권 발행보다는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측면이 있는가 하면 인플레 우려도 있다"며 "자판기나 화폐 관련 기자재들을 다 검토해보면 일부 내수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영세 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심리적으로는 과거(화폐개혁 사례)와 같이 예금을 동결하거나 화폐단위 변경 이외의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