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신청, 개인회생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등을 도와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시가 노숙인 시설과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를 파악한 결과 모두 410명이 249억3,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용불량자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돈을 벌더라도 채권기관들의 추심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무료 법률교육과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등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중 지원한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파산 절차를 수행) 선임 시 1건당 드는 30만원의 소송비용도 시가 모두 부담한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2008년부터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까지 1,048명이 약 563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가운데 채무관계가 파악이 안돼 신용회복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 목표를 300명으로 잡고 있다”며 “취약계층 사람들이 신용을 회복해 자기 이름의 통장을 만들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