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측정방안 연구키로설악산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제주도 자연환경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자연개발이 진행되면서 늘 따라다니는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환경부가 답을 내놓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30일 환경파괴로 인한 정책 실패와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 의뢰,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측정방안이 완성돼 자리를 잡을 경우 자연개발로 인한 이득과 환경파괴에서 비롯되는 폐해의 경제적가치를 직접 비교, 향후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규용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은 "보존과 개발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측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27일 용역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가질 만큼 많이 진전돼 있다"고 밝혔다.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과 가치를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