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강 제2의 기적을 이루려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안타까운 것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큰 꿈을 실현하기가 너무 벅찬 일이 돼가고 있는 점이다.
지금의 난관을 뚫고 새 정부에 부여된 국민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신중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우선 새 정부는 경제 정책 운영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대선용 정책 공약은 원래 현실적 검증이 없이 과대포장되기 마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역시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엽적이며 인기영합적 요소가 내포되기 십상이다.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경제팀들이 져야 한다.
청와대를 포함한 새 정부 경제팀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의욕적이되 보다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영 청사진을 확립하기를 바란다.
국내외 경제여건을 직시할 때 새 정부 경제 정책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기적 경기부양에 의한 수치상의 7% 성장은 결코 국내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위험성만 높여준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지식혁명시대에 걸맞게 경제 운영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정부 주도 성장전략의 잔재인 행정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고 차제에 산업 육성 정책은 기업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이 중심이 된 내수경쟁력을 키우는 일도 절실한 과제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제 각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하고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효율성도 높여나가야 한다.
한강의 제2기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될 때 가능함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원활한 소통을 막고 있는 장애 요소가 해소되면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경제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 개발과 같은 세계적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 역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해소가 전제조건이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대내적으로 자긍심이 생기도록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정치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경제 행복감이 높아질 때 국격은 향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노사 갈등이 사라져야 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주의가 근절되는 한편 승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 구상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배려와 감동의 리더십이 실천돼야 한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사극인 ‘대왕세종’에서 세종이 조선 최고의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진실된 노력이다. 탁상공론에만 머물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특정 계층의 이익에 집착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을 때 새 정부의 거창한 정책 구상은 신기루에 불과해진다.
성경 시편 1편에 보면 복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아무쪼록 취임 행사 주제인 시화연풍(時和年豊)처럼 새 정부 임기 동안에 세상이 화평해지고 해마다 경제적 성과가 풍성해지기를 간구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