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회의 김태식(金台植) 의원은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金의원은 『5대 그룹, 56개 상장사의 실질부채비율은 389.35%로, 금감위가 비상장사까지 포함해 발표한 302.2%보다는 훨씬 높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재벌의 구조조정은 껍데기만 튼튼해 보이는 속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대 그룹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22조9,172억원, 자본잉여금으로 손실을 떠는 방법으로 6조5,579억원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늘려 부채비율을 낮췄다』며 『자산재평가와 자본으로 처리된 잉여금, 그리고 계열사 유상증자대금으로 지출된 7조944억원을 제외할 경우 5대 그룹의 실질부채비율은 정부가 제시한 200%의 두배에 가까운 389.35%가 된다』고 설명했다.
金의원은 또 『현대그룹은 계열사 증자로 나간 자금 6조9,985억원을 자본으로 인정해도 실질 부채비율이 421.15%에 달한다』면서 『17개의 분석대상 계열사 중 부채비율이 200%이하인 곳은 인철제철 등 5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현대의 부채비율이 340.8%라고 발표했었다.
한편 金의원은 『5대 그룹 재벌총수일가의 주식소유비율은 고작 3.98%(총수 2.0%, 친족 1.98%)고, 대신 계열사들이 44.73%의 지분을 갖고 있다』며 『특히 삼성그룹 총수의 지분은 0.6%로,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전권을 휘두르는 독단경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열사들을 분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