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을 의한 경제5단체장들의 의견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공동 의견에서 기업들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우리경제가 대외적으로 어렵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정부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보는 각도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성장의 경우 최근 올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4%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라고 속단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그러나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을 감안하고 최근의 경기지표를 보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우선 이라크전이 단기전에 끝날 가능성 희박해 짐에 따라 고유가 수출부진등에 의한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라크전이 종료되더라도 북한 핵 문제라는 또 다른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핵 문제의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까지는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카드채로 인한 금융경색도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쇼크`도 아시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기업정책의 추진을 자제하고 기업화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재계의 주문이다. 대외적으로 불안요인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밀어붙일 경우 경제가 위기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재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현실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에서 비롯되는 제스처로 보아 넘기기에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는 노동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경제현실을 감안해 조정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계가 체감하고 있는 경제불안감의 정도에 비추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나설 경우 기업의욕은 더욱 위축되어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부터 해소하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