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씨 등 대법관 후보 13명 확정

오는 7월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을 이을 후임 대법관 후보에 비서울대 출신과 지역법관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법관ㆍ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외부 인사나 여성 법관은 단 한 명도 추천 받지 못해 다양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일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해 강영호(55ㆍ사법연수원 12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 후보를 선정했다.



강 법원장 외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김창종(55ㆍ12기) 대구지방법원장, 김홍일(56ㆍ15기) 부산고등검찰청장, 서기석(59ㆍ11기) 수원지방법원장, 안창호(55ㆍ14기) 서울고등검찰청장,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진수(57 ㆍ9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병현(57ㆍ11기) 서울행정법원장, 최성준(55ㆍ12기) 춘천지방법원장 등이 후보자로 추천됐다.

정통법관이 많으면서도 비서울대 출신과 지역법관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이 이번 인사의 큰 특징이다. 강영호 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장 등이 비서울대 출신으로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김신 울산지법원장 등 지역법관 2명도 추천위의 선택을 받았다. 다만 그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문영화(48ㆍ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조경란(52ㆍ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여성 판사들은 선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