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은 20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 내의 입법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신뢰구축 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규모 대북 지원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 진전과 연계시켜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끄는 남북관계 진전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해줄 것이냐가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정시점에서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하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의회 내 몇몇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른바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이냐가 쟁점”이라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북 접근과 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사안은 양자관계를 시험할 수도 있는 정책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