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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잠정 발효 중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안에 전체 발효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EU FTA는 지난 2010년 체결돼 유럽의회와 우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EU 회원국의 비준 지연으로 잠정 발효 상태에 있다. FTA 조항 중 EU와 회원국의 공동권한 사항으로 지정된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은 개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 발효가 안 된 상황이다. 최근 이탈리아를 마지막으로 모든 EU 회원국들의 국내 절차가 완료돼 앞으로 EU 이사회 결정(10월)과 서면통보 교환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전체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정상은 EU가 강점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한국이 기술력을 가진 전력저장장치·스마트그리드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EU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도 확대된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스페인·핀란드·덴마크 등과 자동차부품, 태양전지, 데이터전송 기술 등 3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로봇·검사장비 등 4개 과제는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EU는 특히 지난해에 체결된 글로벌 안보 분야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과 함께 2010년 체결된 정무 분야 기본협정, 경제 분야 FTA까지 우리나라와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할 정도로 호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