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섭·규제 최소화… 시장 자율성 보장 강조
■ 정몽준 경제관
정몽준 의원의 경제정책 기조는 자유시장경제와 정부 간섭의 최소화로 요약된다.
정 의원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셈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기업경영이념에서 "정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 기관의 다양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장경제의 경제계획 원칙을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경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6공화국의 주택 200만호 건설을 자재난과 구인난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꼽았다.
또 정 의원은 앞으로는 창조적 혁신과 경제적 통합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기업사의 새 장을 열고 있으나 사실 기업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갖는 모든 기업이 본질적으로 벤처"라며 "중요한 것은 정부나 대기업, 중소기업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기 보다는 상호 조화와 균형을 통해 국가경제 전체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를 생각하며'란 저서에서 그는 "덩치가 커서 비효율적이란 말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고 문제는 투입량에 비해 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포병이라면 중소기업은 보병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배에 대한 정책 성향은 아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