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었다. 이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자 앞으로도 「깜짝쇼」식의 국정운영을 지양하고 일관성있게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현 단계에서 개각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발언과 『아직 당정개편에 대한 구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여론과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 5월 국민회의 전당대회 등을 감안할 때 머지않은 장래에 개각이 단행될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실업문제 해결 (금융·기업·공공·노사분야) 4대개혁의 완성 정치안정과 개혁 국민적 총화단결을 들었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특별한 의지도 피력했다.
경제분야에 대해 金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특히 규제혁파를 크게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생활을 중심으로 50% 가까운 규제가 철폐된 데 이어 올해에는 기업과 금융·물류·문화관광·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또 내달 방한하는 오부치 일본 총리와 엔저문제에 대해 비중있게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엔저문제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에 일파만파의 파급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회담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대북(對北)문제와 관련, 金대통령은 핵의혹시설, 북·미 수교 등 주요현안 일괄타결의 원칙아래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의 길을 모색할 것임을 천명했다. 『우리가 특사교환을 제의하자 북한이 당국자간 대화를 제의하는등 양측 의견이 맞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연락을 해 정부차원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한 대목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남북대화는 현안인 석방 장기수 처리 및 비료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에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수 처리는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의 맞교환을 추진하되 비료와 식량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상호주의를 융통성있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치안정 및 개혁은 올해 최대의 이슈다. 金대통령은 야당을 한편으로는 나무라고 한편으로는 달래며 정국안정을 당부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존경·협조하고 여당이 고칠 것을 고치되 야당도 책임있게 협력하고 원내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정치개혁에 대한 金대통령의 구상은 현재의 지역정당화 체제를 전국정당화 체제로 바꾸자는 것.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바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이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金대통령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받아들이되 핵심은 지역정당화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 내각제 이행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정치개혁 및 정계개편의 물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金대통령은 내각제 약속 이행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김종필(金鍾泌) 총리와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고, 이에 대해 金총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따라서 내각제 논의와 정계개편 문제는 당대 당의 대리전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제2건국운동」 문제는 이번 회견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됐다. 金대통령은 이 운동이 당장의 실천성과보다는 의식개혁·정신혁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새력이나 개인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다. 특히 선거바람을 탈 경우 金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정치세력을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밖에 인권위 설치와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