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검역 사실상 재개
李대통령 "이제 논란 끝내고 경제살리기 힘모아야"야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장관고시 관보 게재로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26일 발효됐다. 하지만 정부는 검역창고를 봉쇄한 민주노총 등과의 충돌을 우려해 공식 검역활동 개시를 27일로 늦췄다. 다만 검역당국은 기간 내 검역 처리를 위해 이날 X선 이물검출기를 가동시켰다고 밝혀 지난해 10월 이래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활동은 사실상 재개된 상태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가 담긴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함에 따라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사프 농무부 장관의 사인을 담은 추가 협상 합의서한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검역중단 이후 수입 쇠고기를 국내 냉동창고에 보관해온 수입업체들 가운데 5개 업체가 이날 총 13건의 검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청했다. 검역원은 본격적인 검역활동을 27일로 늦추기로 했다며 이들 업체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역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검역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통뼈 등을 검출해내는 X선 이물검출기를 가동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관고시를 계기로 촛불시위가 격화되는 등 정국 혼란이 재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쇠고기 문제로 인한 논란을 끝내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국민이 힘을 모아갈 때"라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있다"며 "이제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과 국정 혼란은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