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건강보험공단, 개인 진료기록 정보 공유
보험사기 방지대책 마련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금융감독 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에 개인 진료기록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또 현행 보험조사협의회가 확대 개편되고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특별조사반(SIU)'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일원화 및 의료기관과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감독 당국은 우선 보험사기 정보 공유 등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점을 뒀으며 손해보험사간 과당경쟁과 불공정 행위 억제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 당국은 또 손보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9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