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로운 기자실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 들른 한덕수 부총리는 ‘스탠딩 미팅’에서 허심탄회하게 정책들을 설명해나갔다. 한 부총리는 특히 화두로 떠오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에 대해서는 뜻밖의 발언으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박승 총재가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말실수(?)’를 했다고 전하자 주저없이 “우리 재벌들이 외국(재벌)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는 면이 있다”고 동조했다.
재계가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어도 경제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를 인정하며 규제완화 등 문제해결 방침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묘한 시기에 나온 부총리의 발언을 ‘원론적 수준’에서 해석하는 시각과 최근의 이슈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기업의 투기자본 등 국내에 유입된 외자로부터 무장 해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총리가 우리 기업의 역차별을 인정한 상황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문제해결 방식이다. 한 부총리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외국의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무리한 법제화’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을 통한 외국인 이사 수 제한과 차등의결권제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외인 이사 수 제한의 경우 ‘관행’을 통한 방법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외인 이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적대적 M＆A 방어 장치도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황금주 제도’ 외에 재계가 그동안 건의해온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의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금지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수술과 함께 종업원지주제(ESOP)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무엇보다 박승 총재가 역차별의 예로 꼽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4% 소유 제한룰에 대해서도 차제에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