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6일 '한국의 균형성장' 보고서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정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이 초래됨에 따라 서비스 산업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B는 "한국이 내수 기반의 성장전략으로 옮겨가려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교육과 비즈니스 서비스 등 지식 서비스 산업이 공급 측면에서 취약하고 유통∙요식∙숙박업 등 전통적 서비스업은 수요가 부족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ADB는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화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레아 수물롱 선임 이코노미스트,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운송∙요식업 등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과 관련, "한국 경제를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시키려면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잉여인력은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과 법률 서비스 등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특히 "대외수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아시아) 역내 교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역내 교역∙투자∙금융거래를 증진해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시아는 역내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풍부한 저축 풀(pool)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이런 풍부한 재원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