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ㆍ일본ㆍ유럽연합(EU)을 ‘빅3’로 지칭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역대책을 세울 것을 부시 행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들 빅3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무역장벽을 거론하면서 “90일 내 빅3와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포괄적 계획’(Comprehensive Plan)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정부 압박은 미국의 지난 2006년도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6.5% 늘어난 7,636억달러로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미 상무부의 발표와 무관하지 않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무역적자 규모는 매초당 2만4,000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라며 무역 역조 현상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이 같은 미국의 무역적자 중 ▦대중국이 2,325억달러로 가장 많고 ▦대EU 1,117억달러 ▦대일본 880억달러로 빅3 비중이 전체의 56%가 넘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한에서 부시 행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환율 조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이 문제와 함께 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보호 미흡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행위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EU의 차별적 무역관행도 WTO에 제소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가 출석해 14일 열리는 하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무역적자 해소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 연장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속처리권 연장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노동과 환경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