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12월 18일] 1+1의 비밀
고광본차장 (부동산부) kbgo@sed.co.kr
“‘1+1’이 뭔지 아세요?”
최근 송년회에서 만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갑자기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자 그는 “수학자는 ‘2’라고 하고 경제학자는 ‘상황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변호사는 ‘얼마에 맞춰주면 좋겠냐’고 한대요”라고 말해 한참 웃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며칠 전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이‘1+1은 뭐예요?’라고 같은 질문을 던진 뒤 도화지를 꺼내 ‘1+1’을 그리고 ‘=’을 ‘+’의 위ㆍ아래에 붙인 뒤 ‘창문이에요’라고 답했다. ‘와 멋있다’고 대꾸한 뒤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어 ‘나영아, 근데 아빠는 11 같은데, 1을 연속으로 쓰면 11이 되잖아”라고 말했다.
뜬금없이 퀴즈풀이를 꺼낸 것은 1+1을 놓고도 여러 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세상사가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부가 하는 모양을 보면 ‘11’은커녕 ‘2’의 효과도 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들어서다.
실례로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4대강 정비사업에 무려 14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뒤 ‘대운하 사전포석’이라는 논란이 뜨겁지만 묵묵부답이다.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려 치적을 남기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대운하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철도 연결 활성화를 꾀해 유럽까지 육로로 내달리려는 전략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조언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1+1에 대한 답이 여러 개가 나온 것처럼 대운하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 부처 내 이견이 가감 없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국민들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내년 초 서울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기획재정부는 17일 공식 부인했다.
두 부처는 그동안 ‘1주택자 양도세 면제 관련 실거주요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미분양 주택 지원’ 등을 놓고도 적잖은 이견을 노출했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을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 간 견해차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책을 펴다 보면 논란도 제기될 수 있고 1+1처럼 여러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결국 ‘1+1=11’이라는 시너지 효과와 발상의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