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셸 바니에르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외국계 은행의 현지법인에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추가 비용부담을 안겨 '보호주의적 대응'을 부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새로운 은행자본 규정인 바젤Ⅲ에 근거해 미국에 진출한 대형 외국계 은행 법인에 위험가중자산 대비 핵심 자기자본비율(Tier 1)을 연내에 최소 7%로 높이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EU는 미국 법인이 아닌 유럽 은행 본사에 Tier 1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니에르는 "미국의 자본확충 요구가 글로벌 수준의 금융규제 정신에 반하는데다 유럽에 진출한 미국 은행에 대한 보복이 이뤄져 세계은행시장이 쪼개질 수 있다"며 "보호주의 보복이 확산되면 세계은행시장이 공멸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식 기준을 적용하면 도이체방크ㆍ바클레이스ㆍBNP파리바 등 대형은행들의 현지법인도 기준에 미달한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유럽이 때때로 금융 시스템 보호보다 유럽 은행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럽계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은행들 역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콧 알바레즈 연준 법무 자문위원은 지난주 의회에서 "외국 은행들이 미국 은행과 같은 자기자본비율 규제 없이 미국 내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한다면 외국 법인들에 이점을 주고 미국의 시스템을 금융 리스크에 더 노출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영국도 이미 런던에 진출한 대형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영국의 자본 및 유동성 요구를 맞추도록 요구해왔다"며 새 규정이 글로벌 금융규제에 어긋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