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새정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면 대상에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제사범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위배되고 사회투명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4대강사업, 용산재개발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당초 거론되던 규모에 비해 축소됐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경제는 파렴치한 재벌 총수들의 복귀로 살아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