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풀어줄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혐의가 포착된 일부 정부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혀 ‘몸통’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몸통 정조준= 이 전 행장은 2003년 8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때문에 이 전 행장의 구속으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잡아 놓고 수사하는 것과 풀어놓고 수사하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기는 동시에 몸통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본체 수사와 관련해 사법 처리한 사람은 외환은행 매각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대표와 전용준 전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정도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행장과 공모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몸통’규명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을 일개 은행장이, 그것도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때문에 이 전 행장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결정 배경에는 금융감독 당국이나 재경부 등 고위관료가 공모에 가담했을 거라고 보고, 이 전 행장의 자백 등을 통해 구체 증거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일 론스타 경영진 구속에도 영향?= 법원이 이 전 행장의 구속을 결정함에 따라 극한으로 치닫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도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식 구속영장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혀 양측간 영장갈등은 수면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7일로 예정된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긍정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들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이후 법원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얻은 226억원의 이득액을 산정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추가 제출해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해 준 것은 7일로 예정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기각할 명분을 쌓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가 교체됐다고는 하지만 동료 판사가 이미 기각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법원과 검찰간 영장갈등 지속 여부는 7일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