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위원장은 또 『관광산업을 새시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게위해 문화관광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측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7,000억원 규모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한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날 현재 사실상 부별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작업을 남겨놓고 있는 張위원장을 만나 예결위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_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는데.
2000년도 예산은 새천년 미래를 여는 예산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있다. 예산심의는 정치와 연계시키지 않고 순수한 자세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합의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총선을 앞둔 예결위가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명을 남기고 싶지않다.
_예산안 통과를 위한 최종시한을 언제로 보고있는가.
야당측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만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예산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으므로 늦어도 5일까지는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해야한다.
_각 상임위에서 주장한 증액요구가 2조여원에 달한 반면 한나라당은 8조3,000여억원의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계수조정에 진통이 우려되는데. 위원장으로서 말하기 힘든 부분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아닌 경우 삭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전자통신 등 연구개발과 정보인프라구축, 신기술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 문화산업과 환경부문의 투자를 다소 늘려야한다. 또 지방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13.27%)을 15%로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_한나라당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등을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있다.
관광산업은 21세기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안의 1%를 문화관광부에 배정됐다. 그러나 예산배정의 투자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_예결위에서 정치공방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데.
정책질의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은 언제라도 있는 것이지만 이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다른 때보다 예산과 관련없는 정치적 질의가 많았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장래와 비전을 생각하는 예산안 심의를 기대한다.
_국가정보원 예산도 예결위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해야하지않는가.
국정원 예산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회계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다루도록 돼있다. 일부 언론에서 1조원대 규모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보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있으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있다. 예결위에서는 정보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_시민단체들이 국회 예결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챙기기」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비판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시간당 1,700억원을 심의한다고 비난하는데 그렇치 않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와 정부에서 편성 심의한 예산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심의 결정하기때문에 시간당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지역구 민원챙기기라는 비판의 경우도 지역개발 사업 모두를 지역구 민원챙기기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수 없다. 국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필요없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치 않다면 이는 지역개발과 국가발전을 함께 생각해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노력이라고 본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