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국책 금융기관에 당초 계획보다 1조5,000억원 안팎을 추가 증자하기로 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자규모가 커 국회가 예산안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1조원가량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당정이 합의대로 국책 금융기관의 추가 증자에 나서려면 당초 예산보다 최소 1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증자규모가 각각 5,000억원씩 1조원이 늘었고 주택금융공사가 2,000억원, 신ㆍ기보에 2,000억원이 각각 당초 계획보다 증가했다. 다만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내년 증자하려던 3,000억원을 올해 현물로 조기 투입하면 여기서 3,000억원이 남아 필요자금은 1조1,000억원이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장대로 신보와 기보의 출연금을 각각 7,000억원과 4,000억원으로 늘린다면 총 필요자금은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가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 국책 금융기관 추가 증자에 나설 수도 있지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조정이 쉽지 않아 보여 가장 유력한 자금조달 방안으로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10조원의 예산을 늘린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적자국채 규모를 당초 7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적자국채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터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당정이 1조~1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우지 못한다면 국고에서 현물로 증자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추가 현물출자 요청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