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신성장동력 보고대회를 마친 후 전시장을 방문했다. 전시장에서 로봇 '휴보'가 악수를 건네자 이 대통령이 웃고 있다. /손용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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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키울 신성장동력 22개가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22일 확정됐다. 서남표 KAIST 총장이 지휘한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지식기반 경제와 신기술의 융합화, 에너지ㆍ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지식ㆍ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어떻게 발굴했나=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과거 정부의 비슷한 국가전략과 달리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밑그림을 그렸지만 발굴작업은 지난 3월28일 발족한 민간 중심의 기획단 위주로 이뤄졌다. 기획단은 에너지ㆍ환경 산업과 주력 기간산업, 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로 구성됐으며 360여명의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신산업분과위원장을 맡은 한민구 교수는 “과거의 발전전략은 정부가 주도하면서 부처 간 알력으로 민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간섭이 없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신성장동력 22개를 추리는 기준으로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ㆍ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녹색성장 기치에 따라 기후변화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은 6개를 도출했다.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단기(5년 이내)와 중기(5~10년), 장기(10년 이후)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5년간 신규 일자리 88만개 창출’ 가능할까=기획단은 문화콘텐츠를 제외한 21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따라 신규 일자리를 앞으로 5년간 88만명, 10년간 226만명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가가치 생산액도 올해 116조원에서 오는 2013년에는 253조원,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늘어나고 수출규모는 올해 1,208억달러에서 2013년 3,069억달러 2018년 7,964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명선에 그치고 있지만 신성장동력만으로 매년 일자리가 17만6,000명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정부는 5년 전에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표하면서 10년 내 고용창출 241만명을 약속했지만 현재 새로운 일자리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신성장동력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는데 이를 계산하기 어려워 신규 일자리만 제시했다”며 “모든 발표에서 실제 일자리보다 과다 계상되는 측면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 ‘민간 투자 91조5,000억원’ 실행될까=기획단은 신성장동력에 2013년까지 모두 99조4,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중 민간의 몫은 92%인 91조5,000억원으로 신성장동력의 성패는 민간의 투자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경우 발전차액제도를 개선하고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등으로 뒷받침하며 그린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친환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제ㆍ보험 관련 지원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기획단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부적 규제 외에 출자총액규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모든 분야의 핵심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기획단은 헬스케어 발전을 위해 영리형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실장은 “기획단은 친기업적인 민간 중심으로 구성돼 출총제 폐지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정부 건의가 포함됐다”며 “지경부는 가급적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