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 "경제사회발전협 만들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기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일 민생현안과 개혁과제를 포함해 주요 정책의제를 논의할‘경제사회발전협의회(가칭)’창설을 제안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외 환경이 모두 변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경사협’창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사협’은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관련된 핵심 정책의제에 대해 정부ㆍ기업ㆍ노동자ㆍ시민단체 등 실질적 주체들이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 내자는 구상으로 창설될 경우 현행 노ㆍ사ㆍ정 위원회를 보완할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천 대표는 ‘지속적 개혁과 성장을 위한 5대 국정과제’로 ▦제도개혁 추진▦혁신역량을 가진 힘있는 경제 구축 ▦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ㆍ언론개혁 등 사회개혁 과제 신속 추진 ▦정치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 천 대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도 우리 주가를 두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며 “증권집단소송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시행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보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벌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하면서 ‘친(親) 시장주의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천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고 해서 (기존)정책들을 다시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었던 ‘분양원가공개’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천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천 대표는 이와 함께 사법ㆍ언론개혁 등 민감한 개혁과제를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정치부패 추방-고위공직자 윤리 확립-하도급ㆍ법조비리 등 민간비리 근절’이라는 3단계 반부패 프로젝트를 통해 ‘맑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01 1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