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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동시에 키우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현명한 게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또 씨티그룹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이 서울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노사갈등과 규제 문제를 꼽았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구에 해외 금융자본을 유치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시장은 지난달 말 방미일정 중 씨티은행 대표와 만나 면담한 내용을 소개하며 해외자본이 국내 진출을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로 노사 문제와 규제를 지적했다. 박 시장은 "씨티은행 대표는 (서울 투자와 관련) 두 가지 질문을 두 페이지짜리 메모를 통해 제시했다"며 "살펴보니 (다른 금융사의 우려와) 비슷했는데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규제의 문제와 노사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규제완화는 중앙정부의 몫이며 노사 문제도 서울시의 손안에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당시 씨티은행 대표에게는) 내가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노사 문제는) 걱정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해묵은 노사 문제와 정부의 규제가 해외자본 유치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개선해야 될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키우려는 분산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현재 서울에서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 등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이 금융허브로서의 효과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이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금융은 분산정책이 현명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복지는 중앙정부의 의무로 무상교육,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 총리가 쓴 책을 보면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