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6%대 추락 막자" 강한 의지… 추가 부양책 가능성도

중국 인민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한 것은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한층 높아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내수와 수출시장 악화로 자칫 6%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잇따라 켜지자 어떻게 해서든 7%대 성장 목표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징조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0%로 지난 2009년 1·4분기 이후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7% 목표 달성을 위해 통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4분기 성장률이 5%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진단했다.

실물 경제지표도 좋지 않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지난해 2·4분기 50.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1·4분기에는 49.6까지 떨어졌다. 가격거품 붕괴 우려를 사고 있는 부동산 시장 사정은 더욱 나쁘다. 수요 부진 속에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이어지면서 미분양이 속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업체들은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개발사인 카이사그룹(중국명 자자오예)은 자국 경기가 호황일 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100억4,000만달러에 달하는 빚을 졌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됐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7일 낸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과 관련 업체들의 추가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9일 보도를 통해 중국의 70개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1년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 지난 10년 만의 최악의 하락세라고 소개했다.

경기침체는 가뜩이나 빚더미에 직면한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형편에 한층 타격을 주게 됐다. 부동산 거래가 식으면서 관련 조세수입이 급감한데다 경기에 민감한 철강 등의 분야에서 영업을 해온 지방 공기업들이 휘청이면서 해당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0.50%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내리고 지급준비율 역시 올 들어 두 차례나 낮췄으며 1조위안(약 181조원)에 상당하는 채권발행 계획을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선제적인 경기방어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자 금융시장에서는 일찌감치 경기부양책을 정책당국이 더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인민은행이 꺼내 든 정책카드는 금융권의 예상과는 달랐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처럼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시중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QE)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레 번지고 있었다. 반면 인민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QE 대신 전통적 방식인 금리정책을 선택했다. 굳이 QE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전통적 방식으로도 경기에 대응할 정책적 여유가 아직 남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9일 공개한 올해 1·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은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조절·공급하는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비교적 충분하다"며 "양적완화 방식으로 유동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거시적이며 신중한 관리를 강화·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책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앞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인민은행이 다른 추가적인 부양책을 꺼낼 수도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인민은행이 부채 상환 압박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수단을 꺼내 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됐든, QE가 됐든 경기부양책을 펴더라도 근본적 경제위기 요인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급증하는 부채 문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2·4분기 현재 282%에 이르렀다. 부채규모 증가 못지않게 질적 악화도 문젯거리다. 맥킨지는 "부채 중 거의 절반(약 14조달러)이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도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은행들(피치의 신용평가 대상 은행 기준)의 부동산담보대출 자산규모가 2008년 말 이후 400% 늘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 은행들이 기업들로부터 소유 건물을 담보로 받고 빌려준 대출은 같은 기간 5배가량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도 3배 불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