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당한 李총리 국회서 소신답변

"국보법 악용사례 많아 법으로서 정당성 훼손"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이해찬 국무총리가 11일 당당한 모습으로 국회에 다시 나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파행에 대한 추가 사과 없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소 장황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소신을 피력했다.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김병로 전 대법관이 새로 형법이 제정되면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간 악용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정당성을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저도 민주화 운동 당시에 여러 차례 국보법과 전혀 상관 없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국가 안보를 벋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설에서는 이 총리를 비판하면서도 이 총리를 단상에 나와 답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이 총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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