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달러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해주기 위해 외화채무 지급보증 시한을 올해 말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6월 말 만료되는 지급보증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 하반기 은행들의 외화차입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금융위와 지급보증 연장안을 검토해 '지급보증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해외자금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급보증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국회로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신규 발행하는 은행 외화채무에 대해 총 1,000억달러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급 보증하는 안을 승인 받았다.
지급보증시한을 연장하면서 채권 발행조건이나 정부 지급보증에 따른 경영합리화 양해각서(MOU)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최대 3년 만기 해외채권 지급보증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MOU 내용 중에 중소기업 대출의무 비중을 축소하거나 외채 기간보다 MOU 기간을 짧게 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국내 은행권의 외화차입금은 총 926억달러로 올해 383억달러가 만기 도래한다. 하나은행이 정부 지급보증을 통해 해외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지급보증을 사용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