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교 공교육비 500만원 첫 돌파

지난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기상회비 등 1인당 공교육비가 2002년에 비해 150만원(43.6%) 이상 올라 처음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1인당 공교육비도 전년에 비해 각각 39만원(13.7%)과 72만원(21.7%)이 인상돼 400만원과 300만원을 넘어섰으며, 대학교는 처음으로 700만원대를 돌파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해 7일 배포한 `2003년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해 학생 1명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325만원, 중학생 407만5,000원, 고등학생 508만6,000원, 대학교 7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와 공교육비를 합산하면 학부모와 정부가 연간 학생 1인에게 투입하는 총교육비는 초등생이 575만8,000원, 중학생이 738만7,000원, 고교생이 866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교육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등 국ㆍ공ㆍ사립학교 교비와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친 것이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공교육비는 고교생을 기준으로 지난 70년 3만2,000원이었으나 76년 10만원, 88년 50만원, 92년 100만원, 96년 200만원, 2001년 300만원을 넘었고 2003년에는 500만원을 초과했다. 초등생은 70년 1만2,000원, 80년 10만원, 90년 50만원, 93년 100만원, 97년 200만원으로 증가하다 작년에 300만원을 넘었고, 중학생은 70년 2만5,000원에서 79년 10만원, 93년 100만원, 97년 200만원, 2001년 300만원, 2003년 400만원을 각각 돌파했다. 지난 70년과 작년의 공교육비를 비교하면 초등생은 271배, 중학생은 163배, 고교생은 159배씩 증가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 공교육비는 70년 15만7,000원에서 지난 해 700만4,000원으로 45배 늘었다. 교육부는 초ㆍ중ㆍ고생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국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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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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