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제운용방안]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시범공급

정부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경제운용 계획에는 경상수지 적자 개선, 서민생활ㆍ중소기업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담겨 있다. 정부는 올해 11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ㆍ입학요건 완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을 통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ㆍ영세상인을 위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방안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대기업이 협력 중기에 출자 때 세제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영리의료법인 도입=정부는 해외 유학ㆍ연수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대해 규제 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 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앞으로 외국인은 물론 학교법인ㆍ비영리재단법인 등 국내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가 자율화된다.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내국인의 입학 요건도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베니키아ㆍ굿스테이 등 중ㆍ저가 인증 숙박업소 확충을 위해 시설 개보수 자금융자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오는 4월 중 마련되며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ㆍ입지 관련 규제 간소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 전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대일 무역적자 해소=이번 대책에는 상품수지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한 대책도 담았다. 우선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유ㆍ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ㆍ수출보험공사 등의 해외건설ㆍ플랜트 사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지난해 2조8,600억원에서 올해 3조6,430억원으로 27%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대외채무보증과 보험의 취급규모는 같은 기간 2,029억원과 14조4,000억원에서 5,100억원과 19조8,000원으로 각각 151%, 38% 확대하기로 했다.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정밀기기부품 등 수입 상위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지난 2006년 기준 25.6%에서 2012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고 반도체 제조장비 등 수입 의존도 상위 20대 생산설비도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공급 시범사업=재정부는 매년 12만채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6월 중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4만8,000채를 배정하고 나머지 7만2,000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 미만 여성으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분양의 경우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또 유류세 인하에 이어 원유와 석유제품 간 관세율 차이(원유 1%, 석유제품 3%)를 조정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하반기에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계약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검증을 통해 주유소의 복수상표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 협력 중기 출자에 세제지원=대기업와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협력 중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출자 지분에 관계없이 배당소득 전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준다.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터주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3ㆍ4분기에 제정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제품 구매목표제 대상기관을 지난해 157개에서 올해 172개로 늘리고 구매목표도 지난해 61조5,000억원에서 2012년까지 10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