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작전현장 방문, 경찰청 항의, 서승환 국토 해임건의, 23일 상임위 소집, 새누리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 방해가 위법” 반박
여야가 막바지 예산과 법안심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전격적인 검거작전이 벌어지자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폭거”, “참 나쁜 정권”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한길 대표의 현장 방문과 의원들의 경찰청 항의방문을 결의하고 23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집요구를 결의하고 금주 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내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민주당-어르신 복지예산 확보’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를 주재한 뒤 경찰의 체포작전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현장 방문에 나섰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전 민주당은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어 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대외협력위원장인 남윤인순 의원 등 10여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을 찾은 민주·통합진보·정의당 의원 14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철도 발전과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과 정의당 의원 상당수는 전날부터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도노조와 함께 농성했고, 일부는 경찰에 의해 강제 격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 겸 정보위원인 신경민 최고위원을 비롯 경찰을 담당하는 안행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 최원식 당 전략기획위원장, 배재정 대변인 등을 경찰청에 보내 강제진압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문병호·박수현 의원 등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내 엄중 항의하기로 했다. 주승용 위원장 등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 장관에 대한 해임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세 개 상임위가 소집되면 정부의 철도파업 대응과 진압작전을 강하게 질책하고 대화와 협상을 요구할 예정이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관련 장관들이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강제진압에 나선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철도파업의 강제진압은 파업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시작임을 명백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왜 이리도 강경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라며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금태섭 대변인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오늘의 진입은 계속된 파업으로 국민의 피해와 물류 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야당은 불법 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에 대해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다만 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이 철도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믿고 노조 지도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코레일은 부채가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뿐”이라며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