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세금부담이 적정 수준에서자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로일반회계에서 매년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최대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06년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문제인데.
▲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세금이 적정수준에서 자제되도록 하겠다. 국민연금도 연구결과 20여년후 적자로 반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개선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여유자금을 주식,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으로 투자범위를 늘려 장기 투자처를 확보하겠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기금 주식투자는 5조5천억원에서더 늘어나나.
▲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면 도입된 톱다운(top down)제의 성과는.
▲ 신규사업 규모가 늘어나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했으며 인건비 등을 제외한사업비는 5% 늘었다. 그러나 매년 편성해오던 계속사업은 2조7천억원이 줄었다. 부처들이 기존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 편성했다.
성과관리 예산제의 평가가 주관적이지 않나.
▲ 22개 부처들이 30%의 사업비에 대해 성과목표를 세워두고 예산을 짰다. 내년이 되면 올해 설정한 목표와 성과 결과를 비교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인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문제없나.
▲ 내년에는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 올해보다 4조원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줄었고 공적자금 상환 등에 3조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우리의 국가채무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38%만 미래에 갚아야하는 채무이고나머지는 채권이 딸린 채무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는 언제 시행되나.
▲ 내년에 19억원의 예산을 배정, 1개 시를 선정해 시범실시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했으나 내년 시범 실시한후 성과를 봐서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인건비가 6%나 늘어나는데.
▲작년 7%에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6%의 인건비 증가분 중에서 2%는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일부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며 나머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후 휴일, 야근 등의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공무원 봉급은 내년 거의 동결되는 수준이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 최대 4조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우선 내년 1천억원을 용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의 토지 매수비로 반영했다. 2006년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