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이른바 ‘X-파일’특별법 및 특검법 처리 문제와 관련,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두 법안의 절충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영식 대변인은 22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특별법과 특검법의 절충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며 “특검법과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X-파일 공개 여부와 기준 등을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에 맡기자는 내용.
논란의 핵심인 도청 결과물 공개에 대해 한나라당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공보담당 부대표는 “우리당은 수사는 특검이 하되, 특검 산하에 진실규명위원회를 두고 공개여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실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복합적인 특검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특검법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헌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해 걸러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