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현재 예산ㆍ기금ㆍ공기업 주요 사업비의 집행 실적이 76조4,000억원으로 계획(73조1,000억원) 대비 100%를 넘었다.
정부는 30일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상황 전반과 정부사업의 발주 현황을 점검한 결과 4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100.4%로 1ㆍ4분기의 85.0%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규모가 큰 교육과학기술부(109.4%), 농림수산식품부(118.8%), 국방부(104.7%)의 집행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해양부(76.2%), 환경부(78.8%) 등은 집행률이 다소 낮았다.
기금과 공기업의 집행률은 각각 119.3%와 114.9%로 1ㆍ4분기에 이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기금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은 서민주거안정 관련 주택 건립, 전세자금 융자 등의 실적호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시공사의 기성금 신청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했으며 공기업은 대부분 목표를 초과했다.
또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4월 말 현재 9조5,000억원이 집행돼 계획 대비 123.4%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일자리 지원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률은 93.1%에 그쳤지만 3월 말의 82.5%보다 높아졌다. 4월 말까지 정부와 공기업 시설공사 발주 현황은 10조5,000억원으로 연간 규모의 70%를 차지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목표액(13조원)이 모두 발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고, 특히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부진 사업의 경우 부처별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이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대(對)국민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