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등록금 동결이나 인상 자제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및 동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대학 총장들과의 대화 시간에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등록금 안정 노력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해 3,030억원인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내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집행불가 사항을 열거하던 방식의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포괄적 자율집행 허용'으로 수정해 자율성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연구 간접비 비율도 올해 33%에서 내년 최대 40% 규모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부금 유치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대학 공동ㆍ위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밖에도 산단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의무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같은 이 장관의 '선물 보따리'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총장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대교협 대학자율화추진위원장인 이성우 국민대 총장은 교과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상 자제 요구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등록금 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며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송구스럽게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 그런 대학에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ㆍ공립대발전위원장인 장병집 충주대 총장 역시 "국공립대의 경우 올해 공무원 급여가 인상되면서 자금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사학법대책위원장인 김혁종 광주대 총장은 “지금 사립대들은 등록금 문제에 무척 예민해져 있다”며 “정부는 인상률만 갖고 얘기하는데 등록금 금액이 낮은 대학에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총장들은 “고등교육예산이 초중등교육예산에 비해 굉장히 적다”며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