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가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당정청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우는 방향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환율 전쟁은 격화하고 북핵 위협은 고조되는데 국내 경기는 침체 상황인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데 대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당청의 이 같은 흐름을 놓쳐 엇박자를 노출하기도 했으며 야당은 선거 때 분위기를 아직 벗지 못하며 대기업 규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경제의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하고 환율 등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데 북한의 도발 위협도 겹치다 보니 국내경제 상황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국회와 정부가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 때야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 등이 무조건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며 "경제는 생물인데 생물의 특징은 죽이기는 쉽고 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나 청와대의 정책 방향 등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나온 것"이라며 "당정청이 경제민주화보다는 기업투자 확대가 우선이자 주된 정책 방향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지 한 시간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공약 아닌 내용이 있고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라"고 당부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최근 박 대통령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워 국세청과 관세청이 무분별하게 조사의 칼을 휘두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다 자칫 기업이 위축되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다가 더 큰 지하경제를 생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관성적인 대기업 비판도 이어졌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 일부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한 데 대해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해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야당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대책 마련은 등한시하며 정부와 여당을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묶어두기 위해 국회에서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들마저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는 한편 대기업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50일이 지나면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책 및 우선 정책들을 정리한 듯한데 집권세력 전체가 아직 충분히 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대선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만 고집하지 말고 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