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
내년도 예산안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이 발벗고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돌입이후 재정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빚을 내서라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경기를 붙잡아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상황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9년 상반기에 내년도 예산 85조7,900억원의 70%수준인 60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특히 내년 1·4분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 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안병우(安炳禹) 예산청장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1월에 착수하는 예산집행 게획수립을 오는 11월로 앞당길 계획』이라며 『세수가 따라오지 못하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올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차례의 추경예산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번 적자예산편성의 성패는 내년 1·4분기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기조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우선 경제회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7조8,000억원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2조1,000억원,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4조원이 투입된다. 또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및 저소득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8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에 그동안 칸막이 예산으로 분리돼 예산편성에서 한발짝 떨어져있던 국방·교육·농어촌지원 예산이 각각 0.4%, 5.1%, 5.1% 삭감됐고, 공무원 인건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총액기준으로 4.5% 깍였다.
이번 예산은 예산편성과정이 공개됐다는데서도 예전 예산과 차별화된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처음 짜는 본예산으로 시·도지사 간담회, 각종 정책토론회, 나라살림 대화방 등을 통해 수요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주요 예산내용.
◇금융구조조정 지원= 돈이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은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2,000억원, 중소기업은행 1,000억원, 수출입은행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SOC투자 확대= 고용창출 효과와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SOC투자에는 올해 예산보다 5,703억원 증액된 12조705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54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SOC투자는 신규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경부고속철도, 인천신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의 완공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완공시기를 1년 앞당겨 오는 2001년까지 완공하고, 인천신공항은 2001년 1월1일에 개항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신항과 보령신항은 사업을 보류하고 부산·인천·목포·울산·포항신항에 예산을 집중투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및 수출·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경제회복의 활력이 될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총 3조9,794억원이 사용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조2,000억원을 출연, 24조원의 보증여력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에 245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한다.
이와함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출연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임대료 및 임대용 부지매입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되고 있는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예산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8조2,000억원을 실업대책비로 편성, 249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공공근로사업에 2조원을 투입해 4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계층 57만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고학력 미취업자 17만명에게 기업 인턴사원, 행정서비스 지원요원, 대학연구조교 등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12만명에 이르는 결식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 점심을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교육·국방예산 삭감= 42조원 투자가 마무리된 농어촌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5.4% 삭감됐지만 농어민과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통구조개선 분야는 올해 4,471억원에서 7,141억원으로 60% 증액됐다. 유통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직거래비중을 11%에서 15%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예산은 지방재정교육을 비롯한 교육투자의 구조조정을 추진, 올해 예산보다 5.1% 감액 편성했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은 2,0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대학운영비, 시설투자비 등은 축소했다.
성역으로 불리던 국방비는 창군이해 처음으로 0.4% 삭감됐지만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4조1,403억원으로 601억원억 증액됐고, 병영시설 현대화 등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도 610억원 확대됐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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