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004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전망주관: 대한상의, 서울경제
협찬: 삼성전자(skdaily로고)
참가자: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주제발표)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장(사회자)
“교육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8일 서울 중학동 본사에서 개최한 `2004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전망`에 관한 시사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시장 개방과 노사안정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과 내수,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외국기업을 새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진출한 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사갈등을 줄이는 등 노사가 새해를 맞아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장=수출 호조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 주요 당면과제부터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청년실업이 늘지만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60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남아있고 부동자금이 400조원을 넘지만 자금시장에서 선순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수침체가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수를 직접 늘릴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금융을 확대하거나 건설경기를 부양하다간 신용불량자 양산, 부동산 경기과열을 다시 가져올 겁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원을 늘려주고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대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올해 기업의 투자를 늘이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대립을 완화하고 정치자금 수사를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둘째 노사관계 안정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대화합 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지난해만도 3~4만개 줄었는데 직장을 가진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기업의 투자가 늘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지만 과거와 달리 투자를 해도 기계의 효율성만 높아질 뿐 일자리는 잘 늘지 않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일어나는 투자는 일부 품목에만 국한돼 있고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투자도 아닙니다.
기업이 들어오긴 어렵고 한국 기업이 나가고 싶어하는 국내 투자환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투자 5년 후의 가치와 해외투자 5년 후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일부 사모펀드는 25%까지 수익을 보장한다는데 애국심 때문에 국내투자를 고집하겠습니까. 투자부진의 원인은 규제와 노사관계 때문입니다.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경제 자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뤄지는 투자는 일자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진화 추세에 따라 줄어든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겠지만 시설투자로 이어질지, 또 일자리창출로 연결될지 의문입니다.
외국인투자가 늘고 있지만 주식투자를 통해 외국인지분만 높일 뿐 고용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외국인투자와의 역차별을 고려해 국내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어떻게 일궈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투자도 그렇지만 임금 탓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경제가 3% 성장했고 물가가 3% 정도 올랐으면 6%가 적정수준인데, 임금은 이보다 더 올랐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은 중소기업의 2~3배에 달합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생산성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빠른 임금상승 추세는 노동수요 감소에 큰 요인이 되고 청년실업을 가져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 소장=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의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졸자들이 대거 몰렸던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만….
▲김 부총리=수출 주력 품목인 IT산업과 자동차산업은 과잉 설비인 게 사실입니다. 종래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어렵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제조업이 지난 10년간 활발하게 고용을 창출했지만 현재는 중국이 워낙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GDP의 25% 수준이지만 선진국은 70%까지 차지합니다. 서비스업이 커질 여력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업은 대졸자가 흔쾌히 가고 싶은 좋은 근무여건을 가진 곳이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화, 관광, 물류, 디자인 분야를 IT 인프라와 결합시켜 중소기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또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일반 제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소들은 많이 개선됐지만 교육, 문화, 보건의료복지 등 비경제분야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특히 교육이 산업 변화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면서도 산업계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교육계의 공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박 회장=교육을 개방도 개혁도 안 한 결과가 오늘날 나타난 것입니다. 대학생이 환경미화원에 지원한다면 4년 동안 대학교육을 왜 받은 겁니까. 대학 등록금과 4년간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한 것은 비합리적인 현상입니다. 올해라도 경쟁력 없는 대학은 망하고, 망한 대학을 사고 팔 수 있는 정부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업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근로자는 행복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사교육비에 임금은 다 들어갑니다. 원인은 결국 교육과 의료서비스로 귀결됩니다.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내년에도 똑 같은 주제로 모여 토론하지 않을 겁니다.
▲김 부총리=수요자에 의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익집단이 개방과 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저항이 많았지만 개방한 결과 지금은 주요업종이 세계 5위권 안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예를 봅시다. 외국도 깜짝 놀라는 한류열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구축하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로 했고 학교, 병원 등 유수기관을 들여오자고 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 영리법인이 안 되므로 의사들이 국내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북경에 한국인 의사들이 팀을 이뤄 나간 것만 4개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경쟁력도 갖춰 우리가 주변 국가 고객을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서 피부로 직접 효과를 느껴보면 그 다음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 외국 연구개발(R&D) 유망기업 국내유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R&D연구소를 만들기 꺼리는 이유는 인건비가 높고 노조가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연구소 만들고 국내 대학과 제휴하는 연구소는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 회장=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이 안 나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밖에서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기업이 평화롭게 돈 버는 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최근 파스퇴르가 국내에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고용 인원은 몇 십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GE가 인도 방갈로에 세운 1,300명 규모의 R&D센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선 국내에 진출한 기업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 회장=올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투자나 제조업은 성장에,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합니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하겠지만 당장 1~2년 안에 효과를 보긴 힘들 것입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해야 합니다. 교육 받은 인재를 어떤 방법으로 유용하게 쓰겠는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 부총리=비자발적인 실업자를 위한 예산 규모를 3,400억원에서 올해는 5,3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각종 인턴십을 써서 해결할 방침입니다. 개호방문 등 간병인들을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부족한 사회 안정망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요원을 보내고자 할 때 공통경비를 보조하는 등 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자의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직장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재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교 재학생이 방학동안 중소기업에 가서 미리 중소기업 체험활동(중활)을 하면 한 달에 50만원 이내로 보조하던 것도 새해부터는 그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 회장=하지만 인턴십 운영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방법입니다. 청년실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 아니겠습니까. 5,30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부기관이 교육을 맡아선 안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임시직으로 일해서 돈을 주기 보다 예컨데 서비스업에 종사할 인력양성에 예산을 쓰는 등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고기를 주기 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박 회장=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 상공회의소장들과 만나면 어려움을 정말 많이 호소합니다. 지방 경기는 유통과 건설에 달려있지만 유통은 소비위축 때문에, 건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때문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지방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를 지방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김 부총리=투기지역을 세분화해서 분기별로 조사해 2분기 연속 안정되면 해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금년에 임대주택 15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30만호, 전국 50만호를 공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부동산이 지나치게 과열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펼치면서 지방이 고통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방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 소장=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증가, 외국자본 장악, 제2금융권 구조조정 등 올해도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김 부총리: 금융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한투ㆍ대투가 주간사를 선정했고 국내외 인수희망자를 찾아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 하는 방안으로 갈 것입니다. IMF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보니 단기간에 외국인지분이 높아져 금융시장의 중장기적 안정기반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내에 인수할 능력을 갖춘 기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준 높은 자본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상황을 보면 연기금과 상장사의 현금 보유규모는 늘고 있지만 이를 자본시장으로 연결해 투자하게 하는 통로가 전혀 형성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연기금은 자산운용 전문가와 투자자의 신뢰를 기초로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장기적 수익원을 확보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외국자본의 국내 상륙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투자공사(KIC)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내에도 장기적ㆍ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각 처에 쌓인 자본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연육교 사업의 경우 재정에서 연간 12%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재정을 통해 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아 외국회사가 했습니다.
외환보유고 초과분은 KIC에 주고 이를 재원으로 외국 금융투자가를 유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로 관치는 없을 것입니다. 완전 민간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물론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은 확실히 한국은행에 남겨두겠습니다.
▲박 회장=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개통된 우면산 터널도 12% 이상 수익이 나오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 외국회사가 투자했습니다. 100% 안정된 장사인 데도 말입니다. 연기금이 이런 것부터 투자해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 회장=KIC를 통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을 제공하고 운용은 민간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민간을 통해 운용의 묘를 보여줘야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김 부총리=KIC는 한은의 입김을 벗어나는 장치로 보장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영전문인을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엄격하게 실적중심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외국 투자은행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원장=국민연금법도 조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2008년부터 첫번째 수혜자가 나오면 저항 때문에 개정이 어려워집니다. 현재 연금운용에도 경제전문가보다 복지전문가의 참여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김 부총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산운용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20여명의 비전문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최고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4~5개 기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비전문가입니다. 확정금리 밖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큰 방침을 정하고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국제적 입찰에 붙여서 국내외 투자펀드에 60% 정도 맡기면 안전하고, 위험도도 분산되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 소장= 올해 6%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부총리=6%대 성장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6%중반으로 성장해야 중기적으로 잠재성장 수준 회복이 가능합니다. 전기비 증가율로 보면 4ㆍ4분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이 아주 좋은 데다 소비가 연 3% 성장하고, 투자가 6% 수준만 증가한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5.0%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독특한 단합력이 발휘되면 6% 이상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도 사회적 에너지를 모으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주제발표(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내수부진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한편 수출과 내수의 괴리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급증시키고 있으며, 지속되어 온 내수위축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이 상당 부분 대외여건의 호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견실한 성장지속을 위해 필요한 우리 내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수도 수출과 균형 있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서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경제성장이 수출증가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상ㆍ하반기 모두 5%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신용의 조정속도가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하회하는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수출 증가 및 가동률 상승 등에 따라 올해 9~10% 수준의 증가율로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정책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은 다소 긴축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할 때 기조를 변화시켜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올해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조세구조를 합리화하는 한편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10ㆍ29 대책에서 천명된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정비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리정책은 당분간 현 수준 정도의 저금리정책을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점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금융부문에서 한투, 대투 등 투신전환증권사는 예정대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위험관리 제고는 근본적인 위험관리 행태 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고용창출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노사관계개혁을 포함한 제반 노동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리=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