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각종 인허가 가능한 한 빨리 처리"
여름철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각종인허가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정책의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규제가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규제 통과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거론한 골프장 허가 문제와 관련,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데 가불가(可不可)를 빨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달아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최근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각 부처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다행스럽게도 오랫동안 경제에 걸림돌이 돼온 신용불량자 문제가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달 신불자가 4만4천명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신불자 신규등록수도 지난해 월평균 18만건에서 지난달에는 9만건으로줄었다"며 "반면 해제건수는 올 1.4분기 8만9천건, 2.4분기 10만3천건 등으로 계속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부총리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농산물 가격상승이 우려된다"며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중심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되 필요한 경우별도의 대책회의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최근 부도 대비 창업건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07-22 0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