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닭·짱구·우리은행·제임스 딘·구포국수…<br>올 7월말까지 30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늘어<br>로펌 지재권분야 강화속 전문판사 확충은 과제로
 | | 상표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면서 상표소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상표권 분쟁을 일으켰던 '어린왕자'의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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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송 급증
붉닭·짱구·우리은행·제임스 딘·구포국수…올 7월말까지 30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늘어로펌 지재권분야 강화속 전문판사 확충은 과제로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상표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면서 상표소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상표권 분쟁을 일으켰던 '어린왕자'의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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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 '아틀리에' '폰앤펀(Phone&Fun)' '제임스 딘' '구포국수'….
상표분쟁에 휩싸인 적이 있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표들이다.
브랜드의 이름이나 상표ㆍ기술 등이 가진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7월까지 특허법원 1심에서 처리된 특허소송(특허ㆍ상표소송)은 총 8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0건보다 22% 가량 늘었다. 특히 2006년 같은 기간(584건)보다는 40% 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상표권 분쟁은 올 7월 말 현재 303건으로 전년 동기(228건) 보다 33%, 2006년 동기(217건)보다 44% 증가했다.
상표권 소송이 최근 급증하는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틀리에(Atelier)'라는 상표명을 둘러싸고 아모레퍼시픽과 로레알이 양보할 수 없는 소송전(로레알 승소)을 벌인 것이나 '폰앤펀'이라는 이름을 두고 LG텔레콤이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소송(LG텔레콤 승소)을 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분쟁이다.
특허소송 전문 조용식 변호사(법무법인 다래)는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아이디어 콘텐츠의 잠재적 가치가 로열티 같은 금전적 측면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관련 소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사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해 많은 사건의 심결이 나왔고, 그에 상당하는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온 것도 특허소송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허소송의 중심도 1990년대 디자인ㆍ실용신안에서 최근 특허권ㆍ상표권 분야로 급속히 이동했다. 실제 특허소송 중 특허권ㆍ상표권 관련 소송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로펌들은 특허소송 등 지적재산권 분야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전문 지재권팀을 갖춘 법무법인 화우는 16명의 변호사에다 초대 특허법원장을 역임한 최공웅 변호사를 고문으로, 대법관 출신 등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법무법인 양헌도 지재권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특허법인과의 제휴, 유능한 경력 변호사 영입 등을 다각도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늘어나는 특허소송에 대응하려면 이 분야의 전문 판사 확충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허법원의 한 판사는 "특허법원에 접수되는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판사 수는 3년 전과 그대로다"며 "특허법원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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