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역 국제대회 지원이 또 다른 지역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품앗이' 방식의 지원을 내세우지만 형평성을 걸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9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당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 지방자치단체 간 품앗이 방식의 지역행사 지원을 위해 열기로 했던 시도지사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은 정치권에서 '평창지원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쏟아지는 지역 국제행사 추가 지원 요청이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평창에는 특별법까지 발의해 지원하는 상황에서 여타 지역 행사에도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예산규정에는 국제대회에 대한 국고지원은 경기장 30%, 진입도로 등은 동계올림픽의 경우 70%, 하계올림픽은 50%로 정해져 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강원도는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비용을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평창 지원을 걸고 넘어진 지자체로 인천광역시가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7월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부에서 100% 지원한다는데 아시안게임은 100% 인천시 돈으로 하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아시안게임이 동네잔치도 아니고 국제경기인데 주경기장 건설에 국고지원이 하나도 없다. 국회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국고 30%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여는 전남도 불만에 가득 찼다. 올해 대회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던 300억원이 단 한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사업비,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우주로봇연구센터 설립 사업도 반영되지 않았다.
평창 유치에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늦춘 부산광역시도 10년 이상 걸림돌이던 평창 변수가 사라진 만큼 정부의 총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시는 대한체육회(KOC)와 긴밀하게 협의해 오는 2024년 또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평창 유치로 부산 올림픽 유치가 늦춰진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김해공항 이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현 정부 임기 이후의 사업이지만 이러한 지역 사업들이 내년 총선ㆍ대선 등 선거판에 이슈로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 지역갈등 이슈가 이제 겨우 가라앉은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 이슈들이 불거질 경우 정권 후반기 정책 집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퍼주기식 국고지원도 불가능하다. 자칫 보조금 비율을 늘릴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바로 타격을 준다.
평창의 경우도 현재 보조금 확대보다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증량 발행을 통한 올림픽 재원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말한 품앗이는 한정된 국고지원에 기대기보다는 지자체 간 국제행사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