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은 서남해안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L벨트’ 개발계획의 허실을 짚어보기 위한 시리즈를 시작했다.
새삼 그 규모의 방대함에 놀라며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갖게 한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일거에 관광레저 국가로 변모시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있지만 시화ㆍ서산ㆍ새만금ㆍ군산ㆍ변산, 그리고 해남ㆍ영암 일대의 J프로젝트ㆍS프로젝트 등 대부분 관광ㆍ레저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입지여건 및 특성을 감안할 때, 또 우리경제의 큰 과제중의 하나가 서비스산업 육성이란 점에서 L벨트 개발의 방향 자체는 옳은 것이다.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전 같지 않고 골프관광 등 해외소비 급증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게 지금 우리 실정이다.
관광ㆍ레저시설 확충 및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관광레저단지가 개발되면 우선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또 저렴한 값에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면 해외골프 등도 크게 줄어 국내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남해안 개발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큰 후유증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땅값 상승, 재원조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다. 골프장만 해도 그렇다.
새만금에 정규골프장 30개 규모인 540홀을 비롯해 거의 모든 단지에 골프장 건설 계획이 들어있어 중복투자와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시설은 넘치는데 이용객이 없는 일이 벌어지면 해당지역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계획을 쏟아내는 바람에 총체적 차원에서 면밀한 수급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L벨트 개발이 경제의 혹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먼저 수급과 타당성 분석부터 제대로 하는 게 급선무이며 필요할 경우 계획의 과감한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가 개입돼 있다면 그 또한 걷어내야 한다.
